로그인

법령 민사집행법 제1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민사집행법 제15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원
1
한별
1
세종
1
충정
1
민주
1
정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20년
3. 제천지원 2020.01.29 선고 2019가단1790 판결
  집행법원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액 산정의 적정 여부[일부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근로기준법 민사집행법 임금채권이근로기준법

2019년
2017년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05.23 선고 2016가단5235544 판결
  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자는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불포함한다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03.14 선고 2016가단5235797 판결
  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효력을 원용하여 배당요구 할 수 없음.[일부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16년
8. 수원지방법원 2016.04.28 선고 2015가합65045 판결
  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 이루어진 교부청구는 효력이 없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신탁법

2012년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03.20 선고 2011가단226045 판결
  배당에 있어 처분청이 배당기일 이전에 회수한 금원은 차감하는 것임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정수법 민사집행법

2011년
2007년
1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08.14 선고 2006가합97103 판결
  가등기권자로서의 배당요구의 적법성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민사집행법

1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08.14 선고 2007가합31292 판결
  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미등기주택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16. 대법원 2007. 2. 9. 선고 2006다39546 판결
  [구상금등][공2007.3.15.(270),433]
   구상금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06년
2005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